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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한 헌재 - 그럼 무엇이 중대한 위법행위인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법하나 중대하지는 않다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결과는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법한 지, 그리고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다.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고,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앞선 ..

  • [히틀러의 법률가들]을 읽고 - 21세기 대한민국과 나치 독일과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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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의 법률가들]을 읽고 - 21세기 대한민국과 나치 독일과의 공통점

    12.3. 계엄은 실패했다. 그런데 만약 계엄이 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회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의 권력에 순종하지 않던 인사를 체포했다면? 아침에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후에 무엇을 더 했을까?   선관위를 털어 없는 부정선거 증거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해산하려 했을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입법권을 대체하려 했을까? 자신의 권력에 반기를 드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려 했을까?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반국가세력이 없는 국가를 만드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다가 "나치가 어떻게 권력을 잡는 과정은 어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히틀러의 법률가들'은 이를 설명해 주는 책이었다. '히틀러..

  • 계엄이 가져온 경제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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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이 가져온 경제적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을 했지만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의 계엄은 실패했다.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국회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즉시 해제했기 때문이다. 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던 그의 내란 시도도 미수에 그쳤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르다. 형법 제89조는 내란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내란이 실패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계엄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큰 피해를 가져왔다. 국민은 분열되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법원은 성난 군중에 의해 침탈당했다. 계엄에 참여한 군인과 관료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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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마약 천국, 치안 공황 사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한 대국민 담화와 그 이후 입장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중 언론에서 다루지 않던 것이 하나 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는 내용이다.추측컨대, 검경 특활비가 삭감되어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되고 치안 공황 상태가 되었으므로, 비상계엄의 이유가 된다는 말일 것이다.특수활동비는 안보, 수사 등 기밀의 이유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명목은 그렇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전부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에 일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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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의혹 - 대수의법칙 그렇게 쓰는거 아닌데..

    제21대 총선에서 패배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소송까지 간 민경욱 기자회견이다. 민경욱 덕분에 부정선거는 음모론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생겼다. 음모론 불식에 나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믿는 바보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가 말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지역마다 비슷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 자세한 것은 나에게 묻지 말고 '대수의 법칙'이니 수학 교과서를 쓰신 분들에게 물어봐라."   통계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발언이다.   이 법칙이 적용되려면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하는 사람이 정확히 무작위추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투표는 그렇지 않다. 연령, 직업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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