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Insights

대한민국은 마약 천국, 치안 공황 사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한 대국민 담화와 그 이후 입장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중 언론에서 다루지 않던 것이 하나 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는 내용이다.추측컨대, 검경 특활비가 삭감되어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되고 치안 공황 상태가 되었으므로, 비상계엄의 이유가 된다는 말일 것이다.특수활동비는 안보, 수사 등 기밀의 이유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명목은 그렇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전부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에 일부 편..

부정선거 의혹 - 대수의법칙 그렇게 쓰는거 아닌데..

제21대 총선에서 패배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소송까지 간 민경욱 기자회견이다. 민경욱 덕분에 부정선거는 음모론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생겼다. 음모론 불식에 나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믿는 바보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가 말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지역마다 비슷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 자세한 것은 나에게 묻지 말고 '대수의 법칙'이니 수학 교과서를 쓰신 분들에게 물어봐라."   통계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발언이다.   이 법칙이 적용되려면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하는 사람이 정확히 무작위추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투표는 그렇지 않다. 연령, 직업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

민주주의라는 권력투쟁의 룰

역사는 권력투쟁의 기록이다. 권력을 얻기 위해 편을 만들고, 상대 편을 제압하고 말살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생기고, 국가 내에서도 세력이 바뀌고, 국가가 전복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기도 한다. 권력은 마약과 비슷해서 쉽게 중독된다. 권력의 단 맛을 본 자는 이를 절제하지 못한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인물들은 권력의 맛을 본 후 "끝까지 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거나.   이렇게 인류는 권력을 차지해 가며 서로 죽고 죽이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다가 누군가(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생각했다.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 소수가 이를 독점하고 누리는 경우 그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

헌법재판관 흔들기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될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국민의힘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 이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 그 일환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흔들기다. 헌법재판관의 자질, 공정성에 미리미리 시비를 걸어두어서 탄핵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며, 지지층의 분노를 일으키고 정치적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탄핵 기각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이런 전략을 쓸 리가 없다. 보통 정치 사건의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경우, 굳이 정치인들은 법관과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다. 그러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면 '공정한 판결', '그럴 줄 알았다'라고, 불리한 판결이 나면 그제야 '불공정했네', '판사가 편향되었네' 꼬투리를 잡는 것..

무안국제공항 비행기 사고

일요일 오전부터 카톡으로 사고소식을 들었다. 기체가 폭발하는 영상까지 돌고 있었다. "지금 이 사고가 났다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태원 참사를 뉴스로 접했을 순간에도 그랬다. 길에서 수십 명에게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이게 현재 한국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때도, 전원 구조라는 뉴스 속보를 보고 안도했다가, 오보였다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다. 이번에도 그랬다. 사고에 대해 밝혀지는 소식들을 뉴스로 듣다 보니 마음도 점점 아파졌다. 무안에서 태국을 다녀온 비행기로, 전남,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태국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 대부분이었다. 세 살 된 아이를 데리고 떠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