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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한 헌재 - 그럼 무엇이 중대한 위법행위인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법하나 중대하지는 않다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결과는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법한 지, 그리고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다.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고,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앞선 ..

[히틀러의 법률가들]을 읽고 - 21세기 대한민국과 나치 독일과의 공통점

12.3. 계엄은 실패했다. 그런데 만약 계엄이 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회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의 권력에 순종하지 않던 인사를 체포했다면? 아침에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후에 무엇을 더 했을까?   선관위를 털어 없는 부정선거 증거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해산하려 했을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입법권을 대체하려 했을까? 자신의 권력에 반기를 드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려 했을까?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반국가세력이 없는 국가를 만드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다가 "나치가 어떻게 권력을 잡는 과정은 어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히틀러의 법률가들'은 이를 설명해 주는 책이었다. '히틀러..

계엄이 가져온 경제적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을 했지만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의 계엄은 실패했다.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국회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즉시 해제했기 때문이다. 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던 그의 내란 시도도 미수에 그쳤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르다. 형법 제89조는 내란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내란이 실패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계엄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큰 피해를 가져왔다. 국민은 분열되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법원은 성난 군중에 의해 침탈당했다. 계엄에 참여한 군인과 관료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

대한민국은 마약 천국, 치안 공황 사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한 대국민 담화와 그 이후 입장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중 언론에서 다루지 않던 것이 하나 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는 내용이다.추측컨대, 검경 특활비가 삭감되어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되고 치안 공황 상태가 되었으므로, 비상계엄의 이유가 된다는 말일 것이다.특수활동비는 안보, 수사 등 기밀의 이유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명목은 그렇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전부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에 일부 편..

부정선거 의혹 - 대수의법칙 그렇게 쓰는거 아닌데..

제21대 총선에서 패배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소송까지 간 민경욱 기자회견이다. 민경욱 덕분에 부정선거는 음모론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생겼다. 음모론 불식에 나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믿는 바보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가 말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지역마다 비슷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 자세한 것은 나에게 묻지 말고 '대수의 법칙'이니 수학 교과서를 쓰신 분들에게 물어봐라."   통계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발언이다.   이 법칙이 적용되려면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하는 사람이 정확히 무작위추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투표는 그렇지 않다. 연령, 직업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

대체거래소 개장 이슈 대응하기

시스템 트레이더에게 주식시장 제도개선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비록 그것이 선진 주식시장에 가까워지는 길일지라도 말이다. 아니 오히려 주식시장이 선진화될수록 수익의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제도적 장치로 인해 주식의 실제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때 초과수익(알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5년 3월부터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개장한다. 여태 한국은 공기업인 한국거래소(KRX)를 통해서만 정규 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사실상 독점 플랫폼이다. 여기에 NXT(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거래소를 허용하여 이 대체거래소를 통해서도 주식거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일종의 경쟁 체재를 만드는 것이다.    대체거래소 운영이 주식시장 효율화에 얼마..

민주주의라는 권력투쟁의 룰

역사는 권력투쟁의 기록이다. 권력을 얻기 위해 편을 만들고, 상대 편을 제압하고 말살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생기고, 국가 내에서도 세력이 바뀌고, 국가가 전복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기도 한다. 권력은 마약과 비슷해서 쉽게 중독된다. 권력의 단 맛을 본 자는 이를 절제하지 못한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인물들은 권력의 맛을 본 후 "끝까지 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거나.   이렇게 인류는 권력을 차지해 가며 서로 죽고 죽이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다가 누군가(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생각했다. 이렇게 권력을 차지한 소수가 이를 독점하고 누리는 경우 그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

헌법재판관 흔들기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될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국민의힘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 이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 그 일환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흔들기다. 헌법재판관의 자질, 공정성에 미리미리 시비를 걸어두어서 탄핵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며, 지지층의 분노를 일으키고 정치적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탄핵 기각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이런 전략을 쓸 리가 없다. 보통 정치 사건의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경우, 굳이 정치인들은 법관과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다. 그러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면 '공정한 판결', '그럴 줄 알았다'라고, 불리한 판결이 나면 그제야 '불공정했네', '판사가 편향되었네' 꼬투리를 잡는 것..